■ 7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법,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상 통제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냉전 시기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던 때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방패’로 여겨졌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폐지 논의의 역사 —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서는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시도했으나 보수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