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넘은 법, 여전히 뜨거운 논쟁…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

■ 7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법,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상 통제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냉전 시기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던 때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방패’로 여겨졌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폐지 논의의 역사 —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서는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시도했으나 보수야당..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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