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또 구매는 복권판매점을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한 인터넷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로또 판매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미 2024년에는 6조 원을 돌파했지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바일 구매는 금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로도 로또를 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평일에는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시간 구분 없이 모바일에서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
-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 토요일 구매 방식은 기존과 동일
- 토요일에는 여전히 복권판매점 또는 PC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
로또 판매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 2015년: 3조 원대
- 2020년: 4조 원대
- 2024년: 6조 원 돌파
이처럼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구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모바일 도입으로 과도한 구매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
- PC + 모바일 합산 5,000원
● 주간 판매 한도 존재
- 모바일·PC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
주간 판매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있었지만, PC 접근성이 낮아 실제 소진률은 약 2.8%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로또 구매 핵심 정리 표
| 구매 가능 수단 |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
| 구매 가능 시간 | 월요일 06:00 ~ 금요일 24:00 |
| 토요일 구매 | 판매점·PC만 가능 |
| 1인 구매 한도 | 회차당 5,000원 |
| 판매 총량 제한 | 전년도 판매액의 5% 이내 |
| 한도 초과 시 | 모바일·PC 판매 중단 |
이번 조치와 함께 22년 만에 복권 법정 배분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지금까지 고정되면서
- 재정 수요 변화 반영 한계
- 사업 성과와 무관한 관행적 배분
- 제도 경직성 문제
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고정 비율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법정 배분 비율 조정
- 기존: 복권수익금의 35% 고정
- 변경: 35% 이내로 완화
● 성과평가 반영 강화
- 배분액 조정 폭
- 기존: ±20%
- 변경: ±40%
● 일몰제 도입
- 법정 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
- 종료 후에는 공익사업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
이를 통해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권 법정 배분제도 개편 요약 표
| 배분 비율 | 수익금의 35% 고정 | 35% 이내 |
| 성과 반영 | 조정폭 ±20% | 조정폭 ±40% |
| 운영 방식 | 관행적 배분 | 수요·성과 중심 |
| 향후 방향 | 유지 |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
이번 개편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로또 당첨금 수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첨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 당첨자 수 축소와 같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화는 로또 구매는 더 편해지고, 복권 수익금은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구조를 손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