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오르고 경제사정은 변하는 게 없는데.. 아니, 은퇴까지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후대책을 제대로 준비하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 3월부터 적용되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고 또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고 하니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대상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집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 고령층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건이 까다롭고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인식 때문에 가입률은 2%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가입 이후 평생 지급되는 주택연금, 소급 적용은 불가
이번 주택연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단연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입니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꽤 뚜렷합니다.
72세, 주택가격 4억 원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기존 약 129만 원에서 133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평생 지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상 늘어나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이 혜택은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요양시설에 있어도 가입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실거주 요건’이었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장기 입소한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 머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 등에서 거주 중인 경우 역시 포함돼,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반영한 변화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 부모에서 자녀로
이번 개선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세대이음 주택연금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이미 받은 연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커서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죠.
앞으로는 부모가 받은 금액을 차감한 뒤 자녀의 연금 수령액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 자녀라면 부담 없이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어갈 수 있어, 자산 승계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유리해진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가주택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 폭이 더 커집니다.
평균적으로 월 수령액이 3만 원 이상 늘어나는데요. 금액 자체보다도 생활비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실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이 의미하는 것
금융당국은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주택연금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제도 개선은 제도를 몰라서, 혹은 조건이 맞지 않아 망설였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은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고, 실제 혜택도 커졌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실거주 요건 완화, 그리고 세대이음 주택연금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